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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 사법연수원 2년 수료 후 변호사로...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사법시험은(사법시험법 제1조) 2002년 이후 주관부서가 전 총무처 고시과에서 법무부로 변경되었다.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의 2년 과정을 수료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사법연수원의 성적이 우수한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2001년에 제정된 사법시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최근에 선발인원도 대폭 늘어났으며, 일부 시험과목이 변경되었고, 2004년부터는 영어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토플 토익 등 민간시험기관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2. 응시자격

  1) 응시연령 : 제한없다.

  2) 대상 :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이기 떄문에 다음에 열거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다.

  3) 사법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ㄱ. 국가공부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매년 초에 공고한 최종시험예정일(제3차 시험 최종 실시예정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수 없다. 따라서 위 기준일 이전에 그사유가 종료될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응시원서를 접수할 떄에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위 기준일에 위 사유가 발생하면 응시자격이 없어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ㄴ. 35학점 이상의 법학가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2006년 1월 1일 부터는 응시자격제한제도로 인하여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법학과목 학점취득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사법시험홈체이지의 시험안내란에 들어가 관련법령사이트에 게재된[ 사법시험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응시자격과 관련된 조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ㄷ. 응시자격 정지자

  -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허위기재를 한 자, 토플 토익 및 텝스 성적표에 허위기재를 한 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겨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워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느 그 기간 중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은 언칙적으로 선택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당해년도 제2차 시험과 그 다음 회의 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제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 시험에 합격하거나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하거나 제2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위원의 평정사항은 ㄱ.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사명감 등 윤리의식, ㄴ.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ㄷ. 의사발표와 정확성과 논리성, ㄹ. 예의 품행 및 성실성, ㅁ. 창의력 의지력 그밖의 발전가능성 등이다.

합격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4.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1) 시험과목

2) 영어시험의 토플 등 민간시험기간 시험성적대체 : 2004년부터는 영어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일정점수 이상의 민간시험기관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하여 해당과목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한다.

5.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

6.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의 일부면제

7. 합격자 결정방법

 1)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저과목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제2차 시허의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다만,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5할이고, 영어과목은 2004년부터 해당과목의 합격여부만 결정하고 성적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2) 제2차 시험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제3차 시험의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최종 선발 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3)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하(1점) 로 구분하여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된다.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 특전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1) 행정직 및 공안직

다음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이 5%에 해당하는 점수르 가산한다.

2)기술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 임용미 시험시행규칙 별표12를 참조.)

* 참 고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해언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기 인정된다(최대 2개인정.)

전용뷰어 보기

* 3인칭 단수 - He, She, It, sister, Tom 등.

*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시제인 경우

 동사 어미에 -s 또는 -es를 붙인다.

* 일반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 만드는 법

 @보통 일반동사에 -를 붙인다 : plays, likes, knows

 @-s, -x, -sh, -ch, -o 로 끝나는 경우 : -es를 붙인다.

   go→goes,  what→whatches

 @자음 + y로 끝나는 경우,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인다.

   study → studies

 @모음+y로 끝나는 경우 s만 붙인다.

   play → plays

* They은 3인칭 복수.

☆ be 동사의 과거형

    * am, is → was

    * are → were

☆ 예문 I visited china last week.

           The old man died last week.

           I was sad yesterday.

           I was busy yesterday.

           Did you have a good time?

           I didn't play baseball after school.

           He didn't play soccer yesterday.

           Did she do the work by herself?

☆ 동사 과거형

  * 규칙 변화 동사

    - 대부분의 동사 : 동사원형 + ed ( werked, played )

    - e로 끝나는 동사 : d만 붙인다. ( lived, hoped )

    - 자음 + y 로 끝나는 동사 :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인다. ( tried, studied )

    - 단모음 +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 : 마지막에 자음하나 더쓰고 -ed 붙인다.

      (stopped, dropped )

  * 불규칙 변화 동사

    - begin ㅡ began

    - come ㅡ came

    - see ㅡ saw

    - drink ㅡ drank

    - get ㅡ got

    - give ㅡ gave

    - go ㅡ went

    - have ㅡ had

    - meet ㅡ mat

    - think  ㅡ thought

☆ 일반동사 과거형 부정문 [주어 + did not + 동사원형]

                           의문문 [Did + 주어 + 동사원형 ~?]  

[주부+술부]의 형식을 갖춘 문장

[주부+술부]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문장

1. Fire! - 명령문

2. Watch out! - 의문문

3. Is it true? - 감탄문

4. How beautiful this flower is! - 도치문:유도부사

5. There are some bad men in this town. - 도치문

6. Near the river stands a big hotel. - 주어나 [주어+동사]의 생략

7. Sorry, I won't be there.

8. Would you like to smoke?

  -Smoke? I never do.  - 앞의 말에 대한 응답

9. Out of sight, out of mind. - 격언

주부와 술부

 영어 문장은 대부분 '~가 ...이다,  ~은 ...하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여 '~은, ~는, ~이, ~가'로 해석되고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부분을 주부라고 하며, 주부 다음에 위치하여 '...이다,...하다'로 해석되고 주부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을 술부라고 한다. 주부의 중심이 되는 말을 주어(Subject)라고 하고, 술부의 중심이 되는 말을 술어동사(Predicative Verb), 또는 동사(Verb)라고 한다.